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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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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10, 2020

Winden 교수는 차등의결권구조를 취하는 상장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일몰 조항을 둠으로써, 투자자의 간섭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기업가의 자유와 대리인 비용을 줄이려는 투자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왔고, 앞으로도
차등의결권구조 도입을 위한 정관 작성 시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정

관을 신중하게 작성함으로써 법의 개입 없이 사적자치에 의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7)
그 근거로 2017년 초반까지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 중 차등의결권구조
를 취하고 있는 123개사를 선정하여 정관을 분석한 결과 해당 회사들이 정관에 자율적
으로 다양한 일몰 조항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사적자치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8)
차등의결권구조를 택하고 있는 회사의 정관에는 기한부 일몰 조항(time-based sunset),
지배권 희석 일몰 조항(dilution sunset), 사망․장해 조건부 일몰 조항(death or incapacity
sunset), 양도 조건부 일몰 조항(transfer sunset)의 형태로 일몰 조항을 자발적으로
두고 있다.89)
Winden 교수가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한부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2010년 이후 상장한 회사들이고, 기한부 일몰 조항을 두고 있
는 회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90)91) 기한부 일몰 조항이나 지배권 희
석 일몰 조항 둘 중 어느 하나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상장
한 회사가 64%이고 2000년 이후 상장한 회사는 39%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92) 사망·장해 조건부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양도 조건부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차등의결권구조를 도입하
려는 취지가 상장 후에도 창업자 등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창업자 등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차등의결권구조를 지속시켜야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 조건부 일몰 조항을 두고 있다고 본다

Winden 교수는 또한 실무상 기업의 IPO를 담당하는 로펌(law firm)과 투자은행들
(investment bank)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몰 조항을 채택하도록 많은 조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94) 로펌과 투자은행들은 정관에 일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IPO 시 주가
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언하고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일몰 조항을
선택하여 정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차등의결권구조의 도입과 해소를 사적자
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95)
이 외에도 소수주주들이 차등의결권구조를 원하지 않은 경우 주주들은 언제든지 주주
제안 등을 통하여 차등의결권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일몰 조항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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