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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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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다양한 공급원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농산물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목 선택에서 유리한 기회를 얻게 된다.

즉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자유화되면 국민들은 다양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므로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FTA 체결은 우리에게만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철폐를 요구한다.

즉 다른 국가의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는 국산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위한

여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 EU, 동남아 등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가 추세와

한국 식품과 음식에 대한 관심 증대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FTA를 통해 얻은 외국 농산물 및 가공제품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FTA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

전통적 식량생산 부문에서의 비교우위 열등 조건만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 첨단기술과 해외 마케팅 기반을 활용하여 가공 농산물의 수출전략을 모색해 간다면

FTA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FTA 체결은 외국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 간의 경쟁을 유발한다.

이러한 경쟁은 우리 농업이 FTA로 인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구적인 노력을 모색하면서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유통 효율성 및 품질경쟁력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한국 농업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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