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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로 인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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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우선 WTO 체제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더 큰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FTA 협정의 성격과

현재 국내의 어려운 농업 여건 및 상화에 비추어 볼 때,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과의 FTA 체결은 국내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FTA 추진 이전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출범으로

이미 전통적 농업 생산물은 성장 한계에 직면했으며, FTA가 확대되어 농산물교역이 더 자유로워지면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의 생산이 집중되어

그 작물의 공급과잉과 농가 소득 피해가 다시 야기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화와 무역자유화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자원배분과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다주며 궁극적으로 경제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의 특성상 농업 생산요소의 공정성으로 인해

자원 재 배분을 통한 효율적 구조조정은 경제이론에서처럼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산업적 특성 이외에도 농업생산 활동의 주체자인 농민 대부분이

비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기능적 특성과,

농촌이라는 지역 분산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은 원천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공업부문만큼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은 여타 산업부문과 다른 특유의 비시장적 공익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무역자유화나 시장개방화에 민감하다.

농업은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공급이라는 근본적인 기능 이외에 식량 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사회의 유지, 전통사회와 문화의 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시장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원리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은 경쟁논리에 입각하여 자유무역을 허용할 경우

그 기능이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이 있다.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통해 보수적으로 수행되어 온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회 안정,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환경보호, 전통문화 보전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자유무역의 파도에 밀려 소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FTA를 통해 농업분야에도 비교우위에 입각한 일괄적인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어

국제경쟁력을 지닌 일부 국가나 지역에 생산이 집중된다면 식량수출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농·식품 가격 상승압력과 세계 식량공급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식량생산의 지리적 집중이 초래되면, 식량생산이 집중된 지역의 이상기후나 병해충 등

생산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식량공급 부족이나 식량가격 폭등오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FTA로 인한 농업 시장 개방은 경쟁력이 약한 국가뿐만 아니라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조차도

자연재해 등의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피해갈 수 없으며,

특히 그 피해가 비농업국의 생산 기반이 소실된 이후의 피해라면 지구촌 전체에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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