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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역외 국가로부터 FDI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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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FTA 체결이 역외 국가로부터의 FDI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FTA의 체결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역외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FTA 이전에는 각 개별 국가의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었으나 FTA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지급하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역내 국가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확대된 공동시장에 무관세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해지게 된다.

따라서 FTA 체결은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은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평적 FDI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에 FTA가 체결되면 역외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수평적 FDI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비용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운송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한·미 FTA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관세가 되므로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직적 FDI는 FTA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수직적 FDI의 경우 투자유치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투자국(home country)으로 재수출되거나

제 3국으로 수출될 겨우, 한국이 제 3국과 체결한 FTA로 인해 일본의 대(對)한국 FDI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과 중간재를 한국의 FTA 체결국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에 FDI를 실행함으로써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종합해 볼 때 FTA 체결은 어떤 형태로든 체결국 상호간 혹은 역외로부터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의 FTA 중 칠레, 싱가포르, 노르웨이와의 FTA의 경우 발효 이후

해외투자 유·출입이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 이후 무역, 투자, 산업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도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 SM카지노https://dreamplay.io/?page_id=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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