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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인 효과 – 투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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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FTA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나,

그 효과를 실제로 추출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FTA가 단순히 상품무역만 다루는지, 아니면 투자자유화 협정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고,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FTA 외에도 정부의 지원정책, 정치적 여건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FDI

예를 들어 FTA와 FDI의 관계는 네 방향에서(수직적 FDI, 수평적 FDI, 역내 국가 및 역외 국가)

관찰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내 국가로부터의 FDI를 살펴보자면 수평적 FDI는 투자유치국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수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는 대체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수출과 FDI 두 가지가 있는데,

관세, 비관세, 운송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이 높을 경우 수출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FDI를 선택하게 된다.

FTA로 인해 역내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수출이 FDI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역내 국가로부터 수평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평적 FDI

한편 FTA가 수직적 FDI에 미치는 영향은 수평적 FDI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수직적 FDI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단계별로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에 두는 것이며,

수직적 FDI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무역과는 보완관계에 놓이게 된다.

NAFTA 형성 이후 멕시코 국경기역에 FDI가 대량 유입된 것은 대부분 수직적 FDI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멕시코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다음

미국으로 재수입하기 위하여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SM카지노쿠폰https://unicas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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