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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인 무역효과 – 수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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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9, 2020

FTA는 상호간 교역증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입도 증가한다.

FTA의 수입효과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구조상의 특징이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

FTA에 의한 순수입효과 측정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비교적 일찍 체결된 칠레와의 FTA에서 수입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 결과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하여 대(對)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적자 확대는 구리 및 동(銅)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대(對)칠레 무역적자는 2006년 22.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2003년 34%에서 2010년 18%로 감소했다.

송송이(2011)의 연구에 따르면 협정발효 후 7년간 구리 수입 증가가 칠레 전체 수입 증가의

88.7%를 차지했다.

구리의 경우 칠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2010년 68.3%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가 한국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므로

FTA 이후의 무관세, 저비용의 수입 증가는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무역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칠레와의 FTA로 돼지고기와 포도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려했던 과수·축산 농가의 영농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의 칠레 공산품 수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EU FTA 발효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2012)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첫 100일간 EU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가방은 35%, 신발은 31%, 시계는 51.5%, 화장품은 10.2% 증가하는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EU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EU로 거래 선을 다변화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했지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수입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자원안보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듯 FTA 발효 이후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동시에 늘어남으로써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효 중인 FTA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효된 협정이라 그 장기적 효과를 예단하기에는 어렵다.

위에서 단편적으로 지적한 무역효과는 단기적 반응일 뿐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모른다.

대체로 FTA 초기에는 긍정적 무역효과가 강하게 창출되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역내 무역확대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FTA가 반드시 지속적 무역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SM카지노도메인https://crossfader.fm/?page_i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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