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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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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책방향의 재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는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편입 및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량 활용과 개발에도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

2015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 중 인식개선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이며,

특히 방송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의

약 0.2%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들을 설계할 때 단지 북한이탈주민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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