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11월 26th, 2020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Avatar

Byadmin

7월 12, 2020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지원은 기본적으로 하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고용 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취업연계성 측면에서 취약하고,

고용알선 정책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업훈련 제도의 경우 성별, 연령별, 가족단위별 세부 집단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되는 직업훈련 교육 역시 컴퓨터, 조리 및 미용 등

단순 생활기능 습득훈련이 대부분으로 매우 한정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과 제3국에서 형성된 인적자원, 개인별 성향, 연령 및 건강, 가정배경 등이

간과된 채 일괄적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취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북한에서의 직업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일반적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독자적인 취업을 해야 하는 체계를 바꾸어

직업훈련 경험이 실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턴제 등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지원 체계를 개편하여

지역적응센터에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취업을 하였을 경우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일정 기간만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https://thecentralpremise.or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