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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지원체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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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입국초기인 1998년까지 여성은 12.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증하여 2017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83%까지 증가하였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으로 오면서 단절되었고,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 문화단절도 겪게 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보육문제, 연령 제약 등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에도 해당된다.

정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보육의 어려움은 더 크며,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연령차별 외에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 지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 수급률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남성은 2010년 42.4%에서 2015년 15.1%로 27.3%p 감소하였고,

여성은 2010년 55.1%에서 2015년 29.3%로 25.8%p 감소하여 감소폭은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남녀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의 경우 남성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 은 9.2%인 반면 여성은 27.0%로 약 3배 높으며,

20대도 남성은 9.3%인데 여성은 22.0%로 2배 이상 차이 나고 있다.

이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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