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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탈북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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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사회통합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이민이나 귀화 등이 해당되며, 사회구조적 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공동의 질서 하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리에서 통합으로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들은 이들의 사회적응,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제도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을 뿐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제 북한을 어떤 경로로든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지원이라는 관점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어 개별적인 지원체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특히 통일 대비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계속 규정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향후 사회갈등 요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은 일반적 적응과정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적응과정은 주류사회인 한국 일반 시민사회의 공개적이고

공통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합보다는 분리교육, 분리 사회화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폐쇄식 집체형 교육에서 개방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주민들의 접촉면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학생만을 위한 학교보다는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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