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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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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특히 이들의 탈북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전체 11,91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복수응답)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이 전체의 45.2%로 탈북 동기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2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통제가 싫어서’ 25.1%, ‘가족을 따라서’ 21.5%, ‘신변 위협’ 15.0%,

‘가족을 찾거나 결합 을 위해서’ 11.7%,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10.9%,

‘먼저 탈북 한 사람의 권유’ 9.3%, ‘주변 사람의 권유’ 9.1%,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난 후’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7.9%로 일반국민의 63.3%보다 5.4%p 낮은 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 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55.0%로

일반국민 평균 61.0%보다 6.0%p 낮았고, ‘실업률’은 5.1%로 일반국민 실업률 3.6%보다 1.5%p 높았다.

취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국민 236.8만원보다 73만9천원 적은 162.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단위의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총 소득은 193.8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3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국민의 평균 실업률의 1.5배에 이르며,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원 이하가 70.8%에 이르는 등 전 반적인 경제활동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일반국민에 비해 단 순 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계층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자살율과 범죄율도 높은 상황이며, 탈남과 재입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교육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정부가 연간 수천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수백 명의 정부와 민간 인력이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과 일탈현상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국내 유사 대상자들과 비교하여 과도 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충상담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장애요인 분석을 해보면,

⓵의식구조 차이(미래 불안, 집단주의적 사고),
⓶사회적응 문제(언어, 직장, 법문 화 등),
⓷건강 문제(각종 질병),
⓸심리적 문제(우울증, 정체성),
⓹경제 문제(생활고 등),
⓺직업 문제(실업, 취업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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