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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의 제정과 정착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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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화된 법률 용어로

객관적 어휘로 간주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탈북자’, ‘새터민’, ‘이주민’, ‘자유민’, ‘북향민’, ‘이향민’, ‘하나민’, ‘윗동네사람‘, ‘탈북동포’ 등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탈북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2년 최초 주관부처였던 원호처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시작으로,

1979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93년 보건사회부의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그리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통일부를 주관 부처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자의로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대비 통합이라는 시각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정착지원 프로세스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 규모와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정착지원 제도를 기존의 시혜적 차원에서 자립과 자활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취업과 경제능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의 증가 이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서비스는

제도와 인력, 예산에서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안성 하나원(통일부 운영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시설) 본원은 물론이고

화천 제2하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센터가 전국 29곳에서 운영되고, 하나센터와 민간기관에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소속의

전문상담사가 파견되고 있다.

또한 2010년 9월 기존 법정단체였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별칭 남북하나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그 정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착지원 프로세스는

⓵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⓶보호센터
⓷보호결정
⓸하나원
⓹거주지 보호(5년)
⓺민간 참여 등으로 나뉘며,

1단계: 신병 확보 단계(보호요청, 보호결정 및 국내이송),
2단계: 신변보호 및 기초적응단계(하나원 및 국정원),
3단계: 서비스 제공 단계(거주지 보호)로 구분되어 다양한 정착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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