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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성격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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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한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활용가치와 규모,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1990년대 이전 냉전체제에서 소규모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선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높은 정치적 활용가치를 부여하였는데,

그 결과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유공자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와 몰락, 그리고 김일성 사망 등으로 냉전체제는 물론이고

남북한 체제경쟁의 의미가 상실된 상태에서 대규모로 입국하는 북한이탈 주민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정치적 자산이 아닌 국가가 기초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부담과 의무로서의 지원대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정부가 이들을 사회복지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갑작스럽게 지원수준을 낮추게 되자,

이들의 사회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과 정치권을 자극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이들을 사회복지 대상에서 통일대비 차원의 활용 인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연간 입국자 규모가 1천-2천명을 넘어서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의존하는 북한이탈주민 생존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면서

2005년 이후 정부는 자립과 자활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들을 통일대비차원에서 관리하고 조기에 자립과 자활을 이루어

한국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혜적 정책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의 변화로

이들에 대한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자료 : 더킹카지노검증https://closeu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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