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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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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12, 2020

중국 현지인들에 의한 인권침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가 심하다.

탈북자의 80%가량은 여성인데, 미성년자 10대 소녀들까지 가리지 않고 인신매매에 노출되고 있다.

심지어 한 여성은 4년 동안 4번씩이나 조선족 브로커에 의해 팔려 다녔는데,

강제송환이 두려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여성들은 공안에 신고 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인과 결혼하여 불법으로 호구를 취득하여 아이를 낳아 살기도 하고

중국어를 배워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안에 신고 되거나 호구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북송 되거나

다시 제3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특히 2013년도 이후부터 신분증 요구가 늘어서 탈북자들이 생활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탈북여성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들 아동들에게는 인권에 중대한 제약이 된다.

한반도화해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 거주 고아 탈북 2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북한 송환 50.7%, 가출 44.0%로 보고되었다.

가출의 대부분은 한국으로 입국했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탈북여성이 출산한 자녀들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재중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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