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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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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6, 2020

선거의 공정성 확보 차원 안전장치 마련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같이

현행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를 개편할 경우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현재 지위를 이용하여

차기 회장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대한체육회는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 90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직무대행자를 두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다만, 직무대행자를 두더라도 국제관계 업무는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 임기 만료 90일 전에 사직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제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무대행자를 둠으로써 차기 회장선거의 공정성 문제소지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장 직무대행 체제는 선거의 공정성 해소에 있어서 제시 가능한 대응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체육회 회장 직위는 유지하면서 국제관계 업무는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 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추가적인 제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회장 직무대행 체제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회장선거제도 개편안에서 회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 등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추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직무대행 기간에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선거활동을 할 경우에 사직하도록 하고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벌 근거 없이 단순히 사직만 종용하는 미약한 처벌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의 연임 제한 적용 또한 선거 공정성 확보 차원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회장들의 임기는 4년이나 8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한다면 차기 회장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업무공백 문제 해소는 물론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관한

시비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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