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7월 14th, 2020

탈북민들을 위한 한국사회의 필요한 제도적 지원노력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된 이래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착과 경제적 안정을 돕는 일을 위해 수고해왔다. 탈북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아동학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책방향의 재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하는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인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지원은 기본적으로 하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지원체계 모색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입국초기인 1998년까지 여성은 12.2%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증하여 2017년에는 여성의 비율이 83%까지 증가하였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회통합을 위한 탈북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사회통합은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통합은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을 의미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현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특히 이들의 탈북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적 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전체…

출신성분과 탈북동기 변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그 명칭의 변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출신성분, 탈북동기, 탈북방법 등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왔다. 과거 군인출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징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2월말 기준 31,339명에 이르렀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9년에는 무려 2,914명에 달하였다가, 2012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27명까지 감소하였다. 또 다른 특징 중의…

북한이탈주민법의 제정과 정착지원 프로세스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화된…